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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의 사고뭉치
PC방 2시간 제한... “방역에 도움” VS “실효성 없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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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2시간 이용 제한은 정말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3년 전 개업한 김씨는 하루 평균 손님 500~600명을 받았지만, 코로나가 터진 작년 3월부터는 손님이 100명 수준으로 확 줄었다. 결국 아르바이트생 2명을 관두게 하고 혼자서 카운터, 청소, 음식 조리 등 매장 관리를 하루 14시간씩 하고 있다. 김씨는 “이용 시간 체크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님 올 때마다 일일이 입장 시간을 수기로 적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작년 영업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됐을 때도 ‘한 판만 더 하겠다’는 손님들 컴퓨터를 강제로 끄느라 거의 싸움이 날 뻔했는데, 강제도 아닌 ‘2시간 이용 권고’를 손님들이 따를지 의문”이라고 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PC방을 비롯해 식당·카페, 목욕탕 등 여러 업종에 속속 ‘이용 시간 제한 강력 권고’를 내리고 있지만,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가 아닌 ‘강력 권고’인 탓에 지키지 않아도 이용자나 업주에겐 어떤 처벌도 없다. 이런 규제가 있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이제는 탁상행정이 아닌 정말로 필요한 규제를 내야할때가 온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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